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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무방비인 '반지하' 주택을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서 지내던 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른 의견을 내놨다. 지난 13일 원 장관은 반지하 주택을 없애면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정책 입안자들의 의견이 맞부딪힌 가운데, 시민들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오늘(14일) 오후 중부지방에 또 한 번의 폭우가 예보된 상황. 시민들은 반지하 주택에서 지내는 가정이 또 한 번 불상사를 겪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지하 주택을 없애야 한다"라는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급격하게 기후 변화가 나타나는 요즘, 이제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마를 넘어 '우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반지하 주택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참사가 나오기 전에 하루빨리 정부·지자체가 나서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반면 원 장관과 비슷한 의견을 내는 시민들도 많다.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은 "반지하 주택을 떠나 지상으로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고 입을 모은다.

위로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반지하 주택에서 지내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들은 "결국 세금이 투입돼야 할 텐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경기도 또한 반지하 주택과 관련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보증금을 지원하고, 일부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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