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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반지하도 없애면 그분들 어디로 가나"...오세훈 반지하 대책에 이의 제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지하·반지하 주택을 사실상 퇴출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지하 대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사이트상도 침수현장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지하·반지하 주택을 사실상 퇴출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지하 대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12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다.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30여 년 전 서울에 올라와 반지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아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원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다.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두고 관가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10일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의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지하·반지하는 아예 주거 용도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폭우 피해 지역 방문한 오세훈 서울 시장 / 뉴스1


원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도시 전체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강화해 배수,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반지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16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대책에 '반지하 대책' 등 주거복지정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