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지만, 수요층은 너무 작다며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회 예산 정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미임대율'이 급승했다.

그중 행복주택(8.7%)이 가장 높았고, 영구임대 (3.8%), 다가구 매입 임대 (2.8%), 국민임대 (2.5%), 공공임대 (1.4%)가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 수요층은 "너무 작아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주택 크기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250만 호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 중이던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크기를 키우겠다는 등 주택 개선을 계획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임대주택 거부 반응에 대해 "임대주택 단지의 노후화가 진행된 데다가 주요 수요층인 신혼부부와 고령자가 소형 주택을 비선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후화된 단지의 기본 임대조건을 할인하고 소득과 자산 등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비판은 계속됐다. 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밝힌 대책에 대해 "공적자금을 활용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재정의 효과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행복주택에 대해선 대부분 46㎡인 소형 주택으로 이뤄져 있기에 오피스텔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요층의 불만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임대 주택 공간이 너무 협소해 들어가기 싫다는 의견에 몇몇 이들은 "대형 주택을 원하는 것이냐", "호강에 받쳤다", "저소득층 위한 주택인데 어떻게 입맛을 다 맞추냐"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