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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11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시행 후에도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다음달 1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이는 것을 사실상 재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11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진 공직자 및 선거범죄의 경우도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섭되는 경우엔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마약류 범죄, 보이스피싱 등 신종 조직범죄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경제범죄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가 열려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 대한 구체적 대상도 명확히 했다.


검찰은 무고·위증죄와 같이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중요 범죄에 포함된다고 봤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