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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한국경제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이 처리한 조세불복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인용)율은 27.2%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 20.6% 대비 6.6% 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금 100건 중 27건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의미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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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당하게 납부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지난해 43.2%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24.1%이던 심판청구 인용률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7.3%로 높아진 뒤 꾸준히 상승했다. 

과세액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 동안 조세불복 청구·소송이 제기된 세금은 44조 29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20.3%인 9조 100억원이 잘못 부과된 세금으로 인정됐다. 

과세 오류로 국세청이 5년 동안 돌려준 세금은 8조 8495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인용한 불복환급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전년 6000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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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잦은 세법 개정과 징세 편의주의가 맞물린 결과로 봤다. 

문재인 정부는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차례 부동산 세법을 개정했다. 그때마다 주택 수와 지역, 취득 시점별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세율이 수시로 변해 "부동산 세제가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해에만 세법을 여러 번 뜯어고쳐 해석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과세당국도 모호할 때는 '세금을 일단 때리고 보자'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