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19℃ 서울
  • 21 21℃ 인천
  • 19 19℃ 춘천
  • 21 21℃ 강릉
  • 22 22℃ 수원
  • 23 23℃ 청주
  • 25 25℃ 대전
  • 25 25℃ 전주
  • 28 28℃ 광주
  • 27 27℃ 대구
  • 25 25℃ 부산
  • 28 28℃ 제주

생활관 TV로 '북한 선전 영상' 튼 해군 병사, 국보법 위반 기소

해군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 및 반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해군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 및 반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장병이 국가보안법상 찬양 및 고무 혐의로 기소된 건 2016년 이후 처음이다.


8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해군검찰단은 2함대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송치 의견서 및 검찰단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영상 7건과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글 77건을 올렸다. 또 생활관 및 자택에서 '주체사상 총서'등 이적표현물 16점을 소지,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뿐만 아니라 A씨는 올해 1월 생활관 TV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북한 선전 영상을 다른 장병들이 보게끔 하였으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140여 곡의 북한 군가를 수시로 청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정신교육이 전투력과 직결되는 만큼 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장병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생활관에서 북한 찬양 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은 A씨가 북한 측과 직접 연계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사상에 심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죗값을 치른 이후에도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