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1조 7천억원' 건강보험공단, 전 직원에 '290억' 성과급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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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약 29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올해 1분기 기준 1조 7천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5일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수립한 '20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사용(안)'에서 직원 성과급으로 290억 8,489만 8,000원을 지출하기로 내부 검토를 마쳤다.

사용안에 따르면 지급 시점은 9월 중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 직원 수는 총 1만 7,0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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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률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사장·상임이사는 기본연봉의 40.5%, 상임감사는 38.25%, 직원은 67.5%였다.

이사장에게는 약 5,828만 8,000원이, 상임감사에겐 3,823만 2000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올해 1분기 당기수자 적자는 1조 7천억 원에 달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2조 8,229억 원의 흑자를 본 만큼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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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건보공단은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수입에 포함시켜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추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재추계 결과 건보공단의 적자는 2020년 3,531억 원에서 9조 5,814억 원으로 27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