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시위 못하게 막는다...'문화제'인 척하는 집회 차단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오는 6일 광화문광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이 공간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사실상 열릴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서울시 핵심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여가와 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며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최대한 사전에 걸러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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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정 사고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열리던 노제·영결식 등이 열리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등도 설치되지 않을 전망이다.


관계자는 "집회·시위로 변질 우려가 있는 행사는 사전에 검토해서 차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달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자문단은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교통·법률·소음·경찰·행사 등이다.


로비 및 항의 가능성이 있어 자문단 명단은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 이들 자문단은 사전에 신고된 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성격의 집회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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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광화문광장이 개장되고 이틀 뒤인 8일, 별도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광장 사용 신청을 받는다. 광장은 22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광장 내에서도 사용 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2492㎡)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2783㎡) 2곳으로 제한된다. 이 중 육조마당에는 경관 보호를 위해 무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 조례는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과거 일부 시민단체·민주노총 등은 행사 이름을 '문화제'로 적어 광장 사용 허가를 얻어내고는 했다. 그 뒤에는 집회·시위 성격을 강하게 띤 문화제를 열고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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