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과정 / 통일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통령 선거(3월 9일) 당일 '총알 북송' 조치한 북한 선박 관련 작전에 대해 관련 인원 25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것이 드러났다.

문 정부는 대선 전날 군인 6명 등 7명을 태운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는데도 약식 조사가 끝나기 전 북에 송환을 통보했고 이후 하루 만에 이들을 북송 조치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 대해 자세한 조사 없이 포상이 이뤄진 게 석연찮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군은 북한 선박 북송 작전에 투입된 해군 및 해병대 장병 25명에게 합참의장·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의로 된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 중 4명은 합참의장 표창을, 5명은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합참 작전본부장, 해병대사령관 표창 등을 받았다.

당시 군은 표창 수여에 대해 "초기 작전 수행이 잘 된 공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에는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와대가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했다"며 "같은 나포 상황에서 상벌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갈렸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보통 이 정도 사안으로는 지역 사령관 명의의 표창은 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급수가 높은 표창은 교전에 가까운 공을 세웠을 때 받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번 북송 사례는 2012년 이후 월남한 북한 군인이 북송된 유일한 경우였다. 육·해상을 통한 북한군 월선 사건은 총 12건이 있었는데 이중 11건은 모두 귀순했지만 이번 경우만 귀순자 없이 전원 송환됐다.

한 의원은 "나포한 북한 군인들을 조사도 없이 하루 만에 돌려보냈는데 상황에 잘 대처했다며 대규모 표창까지 한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군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보기에도 나포한 북한 군인들을 잡자마자 올려 보내는 일이 매우 특수하고 완수가 쉽지 않은 임무였음을 보여준다"는 말이 나왔다.

한편 해당 선박은 지난 3월 8일 NLL을 넘어 남하했다. 당시 우리 해군이 해당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까지 했음에도 이들에 대해 제대 조사하지 않고 '총알 북송'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