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에 쓰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고도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867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조선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국민의힘·민주당 회계보고서를 분석해 양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대선 비용은 총 각각 409억원, 439억원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쓴 돈의 395억원을 돌려받았다. 민주당 역시 432억원을 받았다. 선거 때 쓴 돈을 대부분 돌려받은 셈이다. 

양당은 별도로 대선과 지선 한 달 전에 선거보조금 총 867억원을 받았다. 2월에 양당이 대선 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각각 194억원과 225억원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는 각각 지선 보조금 210억과 238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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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이 돈을 선거에 다 쓰지 않았다. 선거를 치른 후 남은 금액은 6월말 기준 각각 91억원과 122억원이다.  

양당은 이 돈을 선거에 다 쓰지 않고, 6월 말 기준 각각 91억원과 122억원을 남겨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213억원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선거를 두 번 치르고도 수백억원 대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가가 각 정당에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며 건네주는 세금이다. 재력에 상관없이 입후보할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다. 

그런데 선거를 치른 후에는 선거보전금을 또 받는다. 선거 당락에 상관 없이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 10~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엔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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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조금은 용처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인건비, 사무용품비, 사무소 설치 및 운영비, 공공요금,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돼 있다.

받은 돈이 남더라도 비상금처럼 쌓아두는 게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올해 받은 선거보조금 중 12억원을 당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썼다. 456만원은 당사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썼다.

민주당은 당직자 월급을 주는데 5억 4350만원, 당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3772만원, 당사 수도·가스 요금 납부에 644만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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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액은 선물이나 재테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올해 당직자 설 선물과 연하장 제작 비용으로 6867만원을, 대선 승리 후에는 당직자들에게 격려금조로 9억 1220만원을 나눠줬다. 민주당도 당대표 설 선물 비용으로 9332만원을 썼다. 

민주당은 2016년 150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여의도 장덕빌딩을 193억원 주고 샀는데 올해 5월까지 125억원을 갚았다. 현재 건물의 가치는 317억원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410억원을 대출받아 480억원에 여의도 남중빌딩을 샀다. 올해 생긴 여윳돈 140억원으로 대출금 일부를 중도 상환했다. 현재 건물 가치는 515억원이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조성해 쓰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법이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선거 보조금 일부가 각 당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면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 선거보조금 유용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언회가 국회의 이중 지원 제도를 폐지하자고 건의했으나 여야는 논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초 선거법을 고쳐 기존 보조금에 더해 '청년 추천보조금' 제도를 만들어 비판을 사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