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자 부산교대 총장 / 부산교대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최근 국내에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이 초등학교 교사 신규 임용에 대해 "필요 없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일 매일경제는 지난달 박수자 총장이 대학 학생회와 초등학교 교사 임용과 관련된 면담 과정을 담은 부산교대 학생회 자료를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박 총장은 "(내년에 임용되는) 현 교대 4학년은 (초등교원 채용이) 전국에서 3000명대로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3학년의 경우 2000명 미만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으로 현직 교사들도 과잉 인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현재 상태로는 '교원을 한 명도 안 뽑아도 된다'는 선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교육부는 초등교원을 잠정적으로 줄여야겠다고 방침을 정했고 당장 8월까지 한국교원대를 포함한 전국 교대 입학 정원을 몇 명 줄일 것인지 논의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부산교대를 포함한 지방 교대는 입학 정원 축소와 지방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생 수가 줄면서 채용할 수 있는 교원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교육대학은 학생 감소로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혁 논의는 교육계 반발에 부딪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올해 81조 3000억원에 육박한 교육교부금은 법정 교부율(20.79%)을 낮추거나 산정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2050년 134조원, 2060년 164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초·중등교육에만 쓸 수 있는 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교육 질 저하를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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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입학 정원의 축소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후년 초등교사 2000명대 채용, 신규 임용 교원의 대규모 감축은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과거 2015년 전국의 초등학생 학령인구(6~11세)는 272만명, 대학생을 제외한 전체 초·중·고교생은 617만명이었다.

그러나 통계청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초등생 인구는 234만명, 초·중·고교생은 357만명으로 줄어들며 2030년에는 159만명, 407만명, 2050년에 169만명, 357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