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의 안건이 있던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어뷰징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국민제안 TOP 10' 투표를 통해 선정하려던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다.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투표 결과 567만건의 '좋아요'가 기록됐는데, 호응은 좋았으나 10개 제안에 대해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질 만큼 많은 부분에 분포가 돼 있다"라며 "다수의 어뷰징이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10건의 안건 모두 '좋아요' 수가 56만∼57만여개로 균등한 수준의 분포를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강 수석은 "해외 IP에서 어뷰징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으나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질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해킹이 아닌 어뷰징으로 특정 이슈에 의견을 많이 냈다고 수사 대상으로 보기엔 (어렵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메일·문자·SNS 인증 또는 실명제 중 어떤 수준에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할지 숙고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강 수석은 "1∼3위를 뽑는다는 것은 국민 의견이 이런 게 많았다고 (정부에) 참고적으로 주는 것"이라며 정책의 주요 결정 과정은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우수 제안 10건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등의 안건이 포함됐다.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줄곧 1위를 차지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졌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최종 선정 '없던 일'이 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