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찬성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남녀노소·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각 곳에서 반대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부총리는 "선호도가 너무 낮다면 사실은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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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총리의 말대로 이렇게 개편될 경우 2025년에 2018년 1월∼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 2월∼2020년 2월생이 2027년에는 2020년 3월~2021년 3월생이 입학하는 식이다. 2036년에 2029년 12월∼2030년 12월생이 입학하면서 총 12년에 걸쳐 취학연령이 1년 앞당겨지게 된다.

당초 계획대로 입학 연령을 낮출 경우 최대 15개월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동급생이 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나온 대안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K+12에서 K+13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면서 "그것을 꼭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우선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라며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사회자가 "이렇게 되면 사회 진출 연령도 빨라지고 결혼도 빨라질 수 있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안으로 등장했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묻자 박 부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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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총리는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 아이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만겠다는 게 개정의 취지"라면서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출발선상에서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취학연령이 만 5세 이하인 나라는 고작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부총리는 "미국 킨더가든은 1학년에 들어가기 위한 전환기적 과정이지만 수업의 형태 등은 (초등학교와) 거의 유사하다. 유치원처럼 하지 않고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