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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3년 전, 5살 여아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아에게 성추행당한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YTN은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과 가해 부모는 같이 피해자 가족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9년 11월, A양(5)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성추행은 주로 지하주차장이나 으슥한 곳에서 이뤄졌고, 어린이집에서도 이뤄졌다.

A양은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을 입는 등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까지 겪게 됐다.

A양 부모가 가해 부모와 연락한 문자내역  / 온라인 커뮤니티

A양 부모는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피해 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많은 사람이 이 사연에 서명했다.

성추행 가해 아동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 처벌 근거가 없었다. 고심하던 A양 부모는 어른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가해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가해 아동 부모는 온라인에 올라온 글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맞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해 아동은 당시 5살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면서 "생활 전반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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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가해 아동 부모의 신원과 어린이집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명예훼손으로 맞소송한 가해 부모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가해 아동 부모와 원장은 판결에 불복했고, 이내 항소했다.

A양 가족은 잊고 싶은 기억을 떨치지 못한 채 또 한 번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