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책안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30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책안을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한국나이 8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학제 개편을 약속하거나 공약하지 않았다. 국정과제에도 없었다"면서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정책 발표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 뉴스1

이어 "해당 정책은 신임 교육부 장관의 단편적인 교육학 지식이 낳은 결과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손실은 분명하고 다급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 5세 유아는 전체 유치원 유아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치원의 주요 교육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 없이 느닷없이 발표해 강경 추진하면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드시 인생 주기를 고려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뜻이 같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대국민 홍보 투쟁을 할 것이다"고 엄포를 놨다.

한편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화하는 박순애 교육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