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유지하고, 외국어고(외고)와 국제고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25년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자사고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문 정부는 이들 학교가 고교 서열화와 경쟁을 부추긴다며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학교 설립 근거 조항 또한 삭제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전경 /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교육부는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문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2020년 이후 중단했던 자사고 재지정 평가(5년 주기)를 재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외국어고는 존치하기보다 폐지 또는 (일반고)로 전환해 외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육 과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 교육청 학부모 논의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와 관련해서는 "유지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정책이 시행된다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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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모든 자사고가 존치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진단평가 자료들을 활용,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부실 자사고 정리 방법, 외고·국제고 폐지 여부를 포함한 '고교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 내용은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학년도에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