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게 1년간 '노란 번호판' 강제 부착하는 대만 정책 도입 시급하다는 한국 누리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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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강제로 1년간 '노란 형광 번호판'을 부착하는 대만의 도로교통법이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번호판이 국내에서 시행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지지했다.

앞서 대만은 지난 2017년 해당 제도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5년 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노란색 형광 번호판으로 바꿔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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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번호판은 일반 번호판과 달리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노란색 형광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형광 번호판이 부착된 운전자는 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원래 번호판을 돌려받는다.

또 해당 조례안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의 경우 벌금이 9만 대만 달러(약 한화 340만원)에서 19만 대만 달러(약 한화 675만원)로 2배로 오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개정했던 쩡바오칭 당시 대만 민진당 국회의원은 "특수 번호판을 보면 다들 피할 것이다. 음주 단속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된다"고 호평했다.

이를 두고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나라도 얼른 도입해야 한다"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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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책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일반인은 음주운전할 일이 없다", "평생도 아니고 1년인데 괜찮은 조건 같다", "재범자 알아보고 피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등 옹호했다.

반면 몇몇 누리꾼들은 "너무 낙인 하는 느낌이라 부작용 클 것 같다", "괜히 가족이 피해 보면 어떡하나", "돈 없는 사람일수록 피해가 더 클 것 같다"라며 반대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