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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자한테 성폭행 당한 '남성 피해자' 위한 전문 보호시설 오픈한다

여가부가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특화된 전문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인사이트업무보고 브리핑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특화된 전문보호시설 설치 계획을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가부는 '모든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춰 남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5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보고 중 권력형 성범죄·디지털 성범죄·가정 폭력·교제 폭력·스토킹 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 체계 구축 방안은 부처 간 협의와 연구를 통해 도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인사이트업무보고 브리핑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뉴스1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남성 피해자 비율이 23.3%에 달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인 해바라기센터 남성 이용자 비율도 2020년 11.5%에서 2021년 17.2%로 증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기존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남성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보호시설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여가부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노출된 남성 피해자를 위해 전문보호시설을 2023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서울에 1곳 설치 예정이며 권역별 수요를 분석한 뒤 추가로 만들 전망이다.


인사이트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만약 기관장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일 경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가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 대책의 제출 기한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짧아진다.


이외에도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을 63%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를 위해 아이 돌보미 국가자격제를 도입해 인력을 17만 명까지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여가부는 양성평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폐지안은 보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