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서 'KBS 수신료' 강제징수하는 제도 폐지 추진하는 국민의힘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KBS 수신료 강제 징수'를 두고 정치권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KBS 수신료 납부가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된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서 "수신료 강제징수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프랑스에서 통과된 개정 법안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프랑스의 시청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잘 보지 않는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왜 내느냐는 국민의 불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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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국민들도 넷플릭스 등 OTT 사용이 늘고 있다. 또 고도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로 KBS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KBS 수신료 징수는 사실상 준조세에 가깝다. 강제징수에 아주 불만이 많은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수십 년간 전기를 볼모로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강제징수하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방안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공영방송으로써 본분을 다하지 못한 KBS'라고 못 박은 박 의원은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는 TV수신료 분리 징수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지난해 12월 29일 월 2500원이었던 수신료를 52% 상승한 38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