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의무와 관련 없다"며 경찰국 입법예고 '40→4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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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청했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법제처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와 법제처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단축 사유서'를 주고받았다.

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이 안에는 그에 필요한 인력 13명을 증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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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고 사유를 적었다.

행정절차법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4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안부는 이 예외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법제처는 행안부의 요청을 2시간 만에 그대로 수용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은 단 4일로 단축됐다. 이마저도 주말을 제외하면 의견수렴 기간은 사실상 이틀에 불과했다.

경찰 내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는 물론이고 전국의 일선 경찰서장들까지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