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900원 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 'K-교통패스' 도입 국민제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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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고유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차'로 출퇴근하는 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휘발유·경유 가격에 부담을 느낀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나서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국민제안 중 하나인 'K-교통패스 도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 창구 '국민제안'에 올라온 제안 중 10가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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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에 따르면 6월 23일 신설 이후 현재까지 약 1만 2천건(온라인 9천건, 오프라인 3천건)의 민원·제안·청원이 접수됐다.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약 1만 2천건의 제안을 검토한 뒤 10건이 최종 선정됐다.

강 수석은 "고유가 시대에 경제난이 지속되는 만큼 한 달 동안 9900원 정도 대중교통 패스권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국민이 제안한 'K-교통패스'는 현재 독일에서 시행해 각광받고 있는 '9유로 패스'를 차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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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독일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6~8월 한시적으로 9유로(한화 약 1만 2천원)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9유로 패스는 지난달에만 2,100만장이 팔렸다. 독일 인구 약 8,400만명 중 4분의 1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찬사가 쏟아지는 정책이어서 국내 도입 시 시민들이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금이 관건이다. 독일 정부는 9유로 정기권 운영에 25억유로(약 3조 3,400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