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내 부동산 싹쓸이하는 '외국인 투기' 철퇴 가한다 (영상)

YouTube '원희룡TV'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주제로 칠판 앞에 섰다.

지난 17일 원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에 "외국인 부동산 투기 실태와 원천봉쇄 대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대출·세제 등에 관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원 장관은 "외국인 자체를 차별하거나 금지해선 안된다"면서도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외국인이 있고, 내·외국인 규제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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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외국인 거래의 문제점으로 크게 외국인 부동산 관련 통계 미비, 외국인 세대파악 곤란, 대출규제 내국인 역차별, 외국인 불법임대 4가지를 꼽았다.

그는 "외국인의 매매 거래 현황, 임대·임차인 현황을 비롯해 유형별·국적별·구입목적별 등 정확한 양질의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금융과 세금 제도의 경우 '1가구 1주택' 등 기본적인 단위가 가구인데, 외국인은 개인으로만 등록·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호적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아 외국인은 금융·조세규제 등에서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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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대출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15억을 넘어가면 내국인은 대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외국인은 사실상 대출규제를 회피한 채 투기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역차별을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세금을 피하고 행정적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포집 주인'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 장관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엄격한 통계를 작성하겠다"라며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가족 호적 등 신고의무화를 통해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제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은 까다로운 대출규제와 소득증명에 시달리는데 외국인이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이와 관련한 조사할 권한을 정부가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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