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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2심 선고 노엘 장용준,'윤창호법 위헌'으로 가중 처벌 면하나...관심 집중

장용준에게 1심에서 적용된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2심 판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 된다.

인사이트장용준 / 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이 이번 주 2심 판결을 받는다.


장용준에게 1심에서 적용된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2심 판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 된다.


장용준은 지난 2019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장용준은 2년 뒤 다시 한 번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SBS '8뉴스'


장용준에겐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합해서 두 차례 이상 하면 가중처벌 받는 '윤창호법'이 적용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음주 금지 규정을 반복 위반했더라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건 과도하다는 이유였다.


오는 21일 예정된 장용준에 대한 2심 선고 결과에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음주운전 금지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질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장용준에게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내려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타이완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도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징역 8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음주운전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장용준 씨에게 적용한 '윤창호법'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잇단 위헌 결정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판결이 이어진 가운데 장용준의 2심 판결 결과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