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마약 범죄 10년간 11배 급증...검찰 "미국식 마약청 검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검찰이 10대 청소년의 마약 범죄를 수사·관리하기 위해 미국식 '마약청'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중앙일보는 2022년 대검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20대·20대 마약류 사범 증가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별도 마약청을 둔 국가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공급·수요 감소정책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마약청을 통해 교육·홍보, 치료·재활, 수사·단속 등이 통일되고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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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올해 4월 대외비로 발행됐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정영실, 김유근 연구위원, 송승연 조사연구원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한 부처 간 연계와 예방 활동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미국의 마약청(DEA)을 꼽았다. 

미 마약청은 법무부 산하 독립기관으로서 규제 약물을 직접 통제하고 각 연방정부와 각 주 지방정부 수사기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외국 기관과 사법 공조 창구 역할을 한다. 

또 지역사회 지원부서를 두고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사전 예방, 교육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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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마약청 신설을 두고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보고서는 "각 부처에 분산된 인원과 예산을 마약청에 다 모으자는 게 아니라 실무 차원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기자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 출장 당시 미국 마약청과 국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5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전문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마약수사청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대검찰청은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대검의 공식견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한편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10년 사이에 11배 급증했다. 올해에는 1~6월까지 396명이 검거돼 작년 한 해 수치에 육박하는 중이다.

특히 교정시설 대부분이 마약사범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10대 마약사범이 소년원 등에서 다른 소년범에게 마약을 퍼뜨릴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10대 마약사범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강화 등이 추진돼야 하지만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과의 형평성 등 넘을 관문이 많이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