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하다 잃은 돈 보상해 줄 거면, '투자 이익'은 사회환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세금으로 돈 잃은 사람 보전해 주면, 돈 딴 사람의 이익은 전 국민이 나눠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글이 올라와 1100개가 넘는 추천을 받았다.

이는 정부가 125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는 것을 비꼰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대출을 갚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이자 30~50%를 깎아주고, 연체 이자는 탕감해 줄 계획을 세웠다.

보배드림

빚투 투자 이후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 구제안을 발표한 것인데, 이후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은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한 무차별적인 구제는 금융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뛰어든 고위험 투자에서 실패한 이들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비판이 거세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인 투자로 잃은 돈을 보전해 줄 거라면 이익을 본 금액도 환수해야 한다는 역발상까지 등장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에 대해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발굴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