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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추진

'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내년부터 삭감될 전망이다.

인사이트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사랑상품권을 들고 웃는 이재명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강조했던 '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내년부터 삭감될 전망이다.


지역화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만 약 6천억원 규모였다.


14일 머니투데이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2023년) 본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지역화폐를 두고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역화폐 사업은 현재 약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할 경우 결제액의 5~7% 비율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보통은 구매하는 지역화폐를 더 지급해 준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부산시는 '동백전' 등의 이름을 붙이고 사용 중이다.


인사이트추경호 경제부총리 / 뉴스1


현재 이 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는 약 6천억원이다. 닻초 지난해 말 정부는 2,40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 6,053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역화폐 확대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의 핵심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정부는 해당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 경제부총리가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지자체도 지역화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경우 해당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인사이트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