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군 PX 파업' 예고...현역 장병들 PX 이용 못할 수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창군 이래 단 한차례의 파업도 없었던 군(軍) 내부에서 사상 첫 파업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군 마트(PX)와 콘도 등을 운영하는 국군복지단 공무직 노조가 오는 15일 출근 거부 및 부분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환경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190명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합동 파업을 선언했다.

해당 파업 선언은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 결의가 의결된 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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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공무원들과의 차별을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이나 각종 수당에서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행태로 인해 교섭권·노동권을 모두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다. 공무직 근로자이지만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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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국군복지단 측이 교섭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의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걸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오는 15일 금요일 출근 거부와 부분파업 등 방식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군 복지시설 운영 차질은 불가피하다. 영내 생활을 하는 PX 운영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현역 군인들이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뒤늦게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