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 33℃ 서울
  • 28 28℃ 인천
  • 34 34℃ 춘천
  • 28 28℃ 강릉
  • 32 32℃ 수원
  • 30 30℃ 청주
  • 31 31℃ 대전
  • 30 30℃ 전주
  • 32 32℃ 광주
  • 35 35℃ 대구
  • 31 31℃ 부산
  • 30 30℃ 제주

"정부, 전기·가스 요금 올리기로"...에너지 과소비 막는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에 시장원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에 시장원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요금이 너무 저렴한 탓에 과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불필요한 과소비는 곧 안정적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 이를 막기로 방향을 정했다.


지난 12일 머니투데이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물가여건을 고려해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고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로 시장 원칙을 회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체에 현행 연료비 연동제를 건들지 않는 선에서 시장 원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가가 반영되는 '총괄원과주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전기 요금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돼야만 가격 기능이 정상화되고 전력 수요도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다만 아직까지 가격을 당장 올린다는 결정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


해당 관계자는 매체에 "현재 정부 내에서 요금과 관련 제도에 대해서 합의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계속 가격 인상 폭을 높게 가져가자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 부처간 협의하에 제도 변경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