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가스 요금 올리기로"...에너지 과소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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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에 시장원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요금이 너무 저렴한 탓에 과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불필요한 과소비는 곧 안정적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 이를 막기로 방향을 정했다.

지난 12일 머니투데이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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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물가여건을 고려해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고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로 시장 원칙을 회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체에 현행 연료비 연동제를 건들지 않는 선에서 시장 원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가가 반영되는 '총괄원과주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전기 요금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돼야만 가격 기능이 정상화되고 전력 수요도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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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까지 가격을 당장 올린다는 결정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

해당 관계자는 매체에 "현재 정부 내에서 요금과 관련 제도에 대해서 합의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계속 가격 인상 폭을 높게 가져가자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 부처간 협의하에 제도 변경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