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재원 일부를 대학 등의 몫으로 돌리는 교부금 개편안을 내놨다.

지난 7일 정부는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 평생교육에 사용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전했다.

개편 요지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쓰이는 교육비를 대학생 몫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유·초·중등 교육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교육세에서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토론회 / 뉴스1

정부는 교육세를 떼어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에 투자하겠다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교육교부금은 65조 1,000억 원이다. 내국세 61조 5,000억 원과 교육세 3조 6,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즉 교육세 3조 6,000억 원은 초·중·고등학생 대신 대학생의 몫으로 돌리자는 뜻이다.

다만 교부금 축소 개편안이 공개되자 교육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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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교부금 축소는 유·초·중등 교육여건의 후퇴를 가속하고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또한 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유·초·중등 교육비용을 빼돌려 대학교육 비용으로 쓰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전했다.

교사노조는 "국회는 법 개정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