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한동훈, 자필로 64장 써야 하는 '변호사 시험' 답안지 컴퓨터 작성하도록 바꾼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나흘 동안 A4 용지 64장 분량을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변호사 시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 변경될 전망이다.


지난 4일 MBN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를 받아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논술형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


앞서 해당 시험은 응시생들 사이에서 글씨체가 당락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강해 악필을 교정하는 응시생까지 더러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 소식에 일부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인사이트JTBC '로스쿨'


현재 변호사 시험은 민법과 공법 등 네 과목으로 나흘 동안 치러진다.


이중 손으로 작성하는 논술형 문제는 B4 사이즈 답안지를 나흘 동안 매일 1간씩 작성해야 하는 과목이다. 이를 A4 기준으로 환산하면 응시생은 매일 3간에서 4간씩, 총 64장의 답안지를 작성한다.


현직 변호사들 대부분은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손 답안지의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시선이 강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변호사 시험 개선 TF를 꾸려 바꾸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부정행위 방지와 학생들 간 컴퓨터 활용 능력 등 형평성 문제로 도입 검토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그러나 이 수기형 문제도 한 장관이 취임하면서 새롭게 변화될 전망이다. 한 장관이 취임 직후 해당 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받아 조속한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답안지 작성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졌다.


현재 미국 변호사 시험의 경우 이미 20년 전부터 개인이 지참한 노트북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이 도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