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30℃ 서울
  • 27 27℃ 인천
  • 27 27℃ 춘천
  • 20 20℃ 강릉
  • 30 30℃ 수원
  • 23 23℃ 청주
  • 23 23℃ 대전
  • 28 28℃ 전주
  • 27 27℃ 광주
  • 28 28℃ 대구
  • 24 24℃ 부산
  • 27 27℃ 제주

文정부, 송환 지시 어기고 'NLL 넘은 北선박' 나포한 합참의장 소환 조사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시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군이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군 소식통은 "2019년 7월 NLL을 넘어온 북 선박을 나포·조사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10여 일 뒤 4시간 넘게 민정비서관실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가동에 공을 들이던 상황이었는데 북 선원들이 귀순을 택해 북한을 자극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원칙대로 나포를 지시한 합참의장을 조사한 것은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인사이트박한기 전 합참의장 / 뉴시스


2019년 7월 27일 밤 11시 21분쯤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 남하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어선 선단에 포함되지 않고 단독으로 심야에 해안선을 따라 남하한 데 주목해 나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보실은 북 선원들이 항로 착오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장은 당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해 나포 승인을 받은 뒤 북한 선박을 동해항으로 예인해 조사하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신병 확보 37시간 만에 군 당국은 "대공 용의점이 없고 귀순 의사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선원 3명을 선박과 함께 북으로 송환했다.


그 후 같은 해 8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박 의장을 소환해 왜 청와대 안보실 지시에 따르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는 민정비서관실 A선임행정관이 맡아 진행했는데 A행정관은 박 의장에게 "국가안보실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