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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20대 도입 사업을 다시금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20대 도입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다 미뤘던 사업이다.

29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는 F-X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는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 9천억원을 투입해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가량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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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추위가 다음 달 중 도입 방안을 확정하면 전략안에 담긴 대로 2020년대 중반 F-35A 20대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X 2차 사업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까지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18년~2019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 소요 검증 등을 거쳤지만 문 정부 때 추진이 미뤄졌다.

함정 탑재용(F-35B급) 전투기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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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북한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었다. 잇따른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인해 한반도에 평화가 무르익어가자 내린 결정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해군의 경항모 건조 그리고 탑재용 전투기 도입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럼에도 F-35A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올해 1월, 도입한지 36년이 지난 F-5E 전투기 추락으로 인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전투기 문제'가 부각된 탓이다.

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다음 달 13일쯤 방추위 회의에 상정된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 포착 등 여러 위협이 대두되는 상황 속, 안보 불안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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