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사장 "文정부에 전기 요금 인상 10번 요청했지만 1번만 승인"
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차례만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차례만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자리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연사로 초청돼 비공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을 받았고, 전기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하에 전기 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큰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주한규 교수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대로 낮아지면서, 이를 LNG 발전으로 대체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탈원전으로 인해 11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감에 따라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용 후 핵연료 대책 추진, 원전 수출 다변화, 국민 이해 증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천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으로 이미 7조 7869억원의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낸 한전의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