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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사장 "文정부에 전기 요금 인상 10번 요청했지만 1번만 승인"

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차례만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이트뉴시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차례만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자리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연사로 초청돼 비공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을 받았고, 전기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하에 전기 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큰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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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규 교수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대로 낮아지면서, 이를 LNG 발전으로 대체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탈원전으로 인해 11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감에 따라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용 후 핵연료 대책 추진, 원전 수출 다변화, 국민 이해 증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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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전력은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천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으로 이미 7조 7869억원의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낸 한전의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