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내년 예산서 文이 키운 '직접일자리 사업' 대폭 삭감 추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 때 대폭 확대된 '직접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 1순위 사업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서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6일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직접일자리 사업을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추진하면 단호한 감액이 예상된다"며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기재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와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체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고용주가 되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규모는 문재인 정부 들어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6년 1조 6천억 원이었던 해당 사업 예산은 2021년 3조 1천억 원으로 늘었다. 5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해당 사업에는 총 11조 6천억 원이 사용됐다. 올해 본예산에도 3조 3천억 원이 편성된 상태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불 켜진 빈 강의실 소등 업무를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산불감시원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고용 통계상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