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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스와핑' 강남 신사동 클럽 참여자 26명,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 전원 귀가 조치

강남 신사동 클럽에서 '집단 성교'가 벌어졌지만 참여한 26명의 손님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다.

인사이트서울경찰청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스와핑(배우자 또는 애인을 바꿔 하는 성관계) 및 집단 성교가 벌어진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손님들은 별 조치 없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클럽에서 음행매개 등 혐의를 받는 사장 A씨와 종업원 2명을 검거했다.


당시 A씨 등은 팔로워 약 1만명이 있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변태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업로드, 스와핑 및 집단 성교 등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참여한 손님들은 입장료 10만원에서 30만원을 내고 스와핑 또는 집단 성교에 참여를 하거나 직접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지켜봤다.


서울경찰청


단속 당시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총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집으로 보내졌다. 집단 성행위에 자발적으로 나섰으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돼서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했다.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 없이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상 음행매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인사이트서울경찰청


A씨 등은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신고를 한 뒤 요일마다 다른 테마를 정해 지원한 손님들에게 스와핑, 집단 성교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한편 서울경찰청 및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급감했던 성매매·불법 게임장 영업이 성행할 것을 예견해 최근 3개월간 풍속범죄 전담수사팀을 단속 현장에 투입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 외에도 경찰은 호텔과 연계한 대형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대형 안마시술소, 조직적 오피스텔 등 14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157명을 검거, 그중 6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