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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 '7주 연속' 상승...정부 '가격 담합' 조사 착수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이 7주 연속 상승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이 7주 연속 상승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유류세 인하 폭을 37% 확대하는 한편 정유사와 주유소의 불공정 행위는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에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4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123.61원이다. 경유는 2138.2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6일부터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 직전인 4월 30일(리터당 1974.77원)보다 200원가량 더 비싸다.


인사이트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뉴스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제유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 등 외부 요인이 크지만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유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정제 마진 증가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7월 1일 유류세 법정 최고 한도인 37% 인하 조치에 앞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실태를 점검하기로 한 이유다. 


다만 정유업계는 정유사가 가격을 책정할 때 국제유가와 환율을 연동해 하는 것일 뿐 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유류세 인하율 37%를 적용하면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내려간다. 


다만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은데다 원화 가치마저 주저앉아 소비자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 차관은 이날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