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적자 30조 막아라"...정부, 전기료 인상폭 10배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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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전력의 올해 예상 적자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 적자를 막기 위해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24일 머니투데이는 정부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최대 인상폭이 kWh당 3원에서 10배 이상 높은 34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전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한다. 3개월 단위로만 조정할 수 있으며 원가요인을 반영해 분기 ±3원, 연간 ±5원씩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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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국제 연료 가격이 올해처럼 비이성적으로 상승할 때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매체는 이러한 문제로 인한 한전 적자폭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총괄원가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괄원가제는 연료비 등 투입한 원가(제조비용) 대비 회수율(판매수익)을 비교해 전기요금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2013년까지만 적용되던 정책이지만 전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훈령, 산업부 고시에 아직 살아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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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kWh당 3원과 33.8원 사이에서 인상폭을 고민하고 있다. 350kWh(4인 가구 평균 사용량)로 계산하면 최소 1050원~최대 1만 1830원이 오르게 된다.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실질 요금은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는 물론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국민 고통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