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여론 조작·매크로 방지 위해 100% 실명제 국민신문고 만든다

국민제안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한다.

23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지를 반영한 소통창구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판단하에 이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강 수석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 20만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청원은 총 111만건이 접수됐고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

신설된 '국민제안'은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되며, 크게 네 가지 코너로 구분돼 운영된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민제안은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된다. 또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한다.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제안 코너는 매달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정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달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다.

국민제안은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