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부동산 싹쓸이한 중국인 등 외국인, 尹정부가 잡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건에 대해 정부가 첫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내일(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서 이뤄진 2만 38건의 주택 거래 중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천 145건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1천 145건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52.6%)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26.4%), 캐나다(7.3%), 대만(4.3%)가 뒤를 이었다. 

사진=인사이트

국토부는 주요 의심 거래 사례로 중국 국적의 8살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40대 미국인이 전국서 주택 45채를 매입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여부를 따져본 뒤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 무자격 비자로 무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가 중국인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3일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일문일답에서 "중국인이 타깃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민간 시장에 맡긴다는 기조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