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주택수당 10배 올려야 하지 않냐?"...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에 한 지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에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빌려 윤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주택수당' 등과 관련한 대책들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시가 나온 건 현 정부가 월급 200만원, 휴대폰 24시간 사용 도입 등 군 장병들을 위한 복지에 치중한 나머지 직업군인 복지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사와 소위 초급 간부를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장병 월급 200만원 도입과 관련해 불만이 쏟아진 바 있다. 병사와 비교해 업무량이 많고 책임이 큰데 비슷한 월급을 받으면 누가 직업군인을 하겠냐는 것이다. 

대선 후보 시절 장병들과 함께 한 윤석열 대통령 모습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불어 병사와 비교해 긴 복무기간, 노후한 간부 숙소 등이 초급 간부들의 사기 저하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소대장 지휘활동비 2배 인상, 주택수당 인상 등 군 간부들을 위한 예산 총 424억여원을 증액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각급 부대 소대장들이 병사 사기 진작을 위해 간담회와 체육활동 등에 사용하는 돈이다. 

국방부는 현재 6만 2500원(병사 25명 기준)에서 월 12만 5000원으로 2배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2022년 학군장교 임관식 / 뉴스1

또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군 간부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주택수당 월 8만원을 16만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담겼다. 

특히 윤 대통령은 주택수당과 관련해 "10배 정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국방부는 또 대대·사단 등에서 근무하는 주임원사가 사용하는 활동비 역시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해 지휘 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수당을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