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하자 오은영 박사가 보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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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 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자 오 박사는 이같이 답했다.

오 박사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안에는 첫 번째는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다음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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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박사는 "이걸 고려해야 하는데, 사실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의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되냐는 것"이라며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뤄야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자는 입장은 90%를 보호하고 얘네들을 재사회화시켜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촉법소년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선 모든 부모나 어른은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줘야 한다.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게 아니잖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건데, 절대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아주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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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촉법소년의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한 장관의 지시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차순길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TF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과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