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文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했던 해경 간부들 줄줄이 승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의 피살 사건을 맡아 사건 발생 7일 만에 '자진 월북'이라 결론냈던 해양경찰청 간부들이 사건 전후 잇따라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A 해양경찰청장은 해경 역사상 최초로 두 계급 승진해 해경청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A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낸 뒤 2020년 3월 치안정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치안총감인 해경청장에 임명됐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해경 안팎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돼 고속 승진한 A 청장이 청와대의 의중을 모른 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거나 "보은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B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건 3개월 뒤인 2020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B 전 국장은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공무원 이씨가 급여와 금융사·지인 등에게 빌린 돈으로 수억 원대 인터넷 도박을 했다"며 이씨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힌 인물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이를 두고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채 내밀한 사생활까지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라며 해경에게 윤 전 국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현장 수사를 책임졌던 C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도 작년 1월 총경으로 승진한 뒤 해경청의 외사과장으로 발령 났다.


그는 당시 이씨 유족과 동료 선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지휘했다. 또 B 전 국장 밑에서 수사에 관여했던 D 전 해경청 형사과장은 이후 울산해양경찰서장으로 전보됐다.


18일 조선일보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해경 안팎에서 '이들의 승진이 수사 결과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많았던 것을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사건을 결론지었지만 2년 만에 수사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며 감사원은 해경과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와 더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고 민주당은 사건을 정략적으로 왜곡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한편 공무원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나서 3시간이 지난 후 사망했다"며 "그 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