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만에 극적 합의한 화물연대 총파업...2조원 피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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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장장 8일 만에 극적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 다만 일몰 연장을 통한 임시 합의다 보니 미봉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연장 기간은 3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 상승을 반영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해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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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제5차 교섭을 벌였다.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지 이틀 만이다.

오전 여당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화물연대를 설득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변곡점을 맞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총파업 8일 만에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에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는다면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에 화물연대가 원장관의 의왕 ICD 방문 직후 논평에서 5차 교섭을 요청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교섭을 시작해 오후 10시 40분께 합의를 이뤄냈다.

총파업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일단락되면서 일몰 기간 연장과 법률 개정 사안인 일몰제 전면 폐지 등의 논의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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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극적 합의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최악의 물류 대란은 피했지만 8일간 약 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기간산업 물류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5차 교섭이 2시간 40분 만에 극적 타결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운송 복귀 통보가 내려졌다. 15일 총파업 중인 화물 차주들이 속속 현장에 복귀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원들의 누적 손실액은 날이 갈수록 비대해졌는데 이것이 국토부와의 막판 협의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