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조치에 맞춰 채무조정 지원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일 SBS Biz 뉴스는 정책금융기관인 캠코가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캠코는 오는 10월부터 채무 조정에 나설 배드뱅크, '새출발기금'(가칭)과 관련한 외부 용역 모집에 나섰다.

이 용역은 회계와 법무법인 컨소시엄으로 구성된다. 배드뱅크 설립은 물론 조직 운영 방안 등의 전반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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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3조 6천억원을 정부가 출자하고, 최대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국회가 입법과정을 거쳐 '법정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번 지원책에서는 장기연체자의 경우 신용채무 원금을 최대 90% 탕감받을 수 있다.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원 받는 이들이 자칫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면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국민 세금을 통해 자영업자만 지원할 경우 다른 직종 근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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