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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동물의료심사평가원(가칭)' 설립을 검토 중인 것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코 주름'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제와 진료비 표준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펫(동물)보험 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 치료비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동물의료심사평가원은 동물 진료비 제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검토되는 것으로 사람으로 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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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 관계자는 "동물 치료 항목 표준화와 함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조직뿐 아니라 표준화 지원 시스템도 함께 용역과제에 포함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이 윤 대통령의 1호 반려동물 공약인 만큼 이번 용역이 공약 이행의 첫 스타트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위한 예산은 2억 원 상당으로, 2023년 발주 예정이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용역과제에는 조직 강화 방안으로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신설, 농림부의 기존 조직을 활용한 진료비 관리, 농림부가 추진 중인 '동물복지공단'을 통한 진료비 관리 등 3가지 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농림부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동물복지공단 로드맵 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동물 치료비 관련 항목이 빠져 있다.
지난 1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 방문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 / 뉴스1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공약을 내놨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마음을 나누는 가족,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에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 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