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이민청' 신설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갑시다"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 최고 실세가 '이민청' 화두를 꺼내 들면서 이민청 설치가 16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청을 외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청 설치 필요성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이다. 지금이 적기인지, 현행 본부 체계가 맞는 것인지, 청으로 격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민청 신설 방안이 검토되면서 일각에서는 외국인 이민 정책을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격상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지속되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 연령인 15~64세 인구가 감소하며 경제 규모가 위축될 것이란 불안이 크다.

그런 가운데 이민청 신설 검토는 그 대안으로 생산 연령 인구인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방편이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왔다.

뉴스1

이민청 신설은 김대중 정부 때 논의가 시작돼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 계획을 밟았지만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아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인 바 있다.

해외 이민자들의 유입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거나 불법 체류자 등 각종 범죄 및 문화차이에 오는 갈등 등에 대한 우려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이민청 신설과 관련한 보도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출입국 이민 정책은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 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선진국에서 이미 운용 중인 전문성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콘트롤타워 설립 등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 없이 (외국인 이민 등의) 기준을 낮추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정치적 유·불리 등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