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지난해에만 대한민국서 부동산 6600건 '싹쓸이' 매입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을 사들인 사례가 7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이 한국에서 주택 등의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640건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엔 경기도가 2,65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건수 3,404건 중 78.1%가 중국인이 매입한 건수였다.

2위는 1,220건을 기록한 인천이었으며 서울(736건), 충남(693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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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및 한국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는 국내 부동산 규제가 일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외국인 투기 방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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