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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3조원이 넘는 기업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한 규모는 58억 8000만달러가 줄었고,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283억 8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순유출된 금액이 342억 6000만달러로 우리나라 금액으로 43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해외 생산 기지 확대 추세, 제조업 이외의 투자 증가 등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법인세율 상승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재인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7년 만에 22%에서 25%로 높여 2018년부터 적용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최대 11.9%의 설비투자 감소 충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설비 투자는 최대 3.6%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1%포인트 인상 시 외국인직접투자는 17억 8000만달러 감소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86억달러 증가해 총 103억 8000만달러의 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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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