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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군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간부들의 급여 인상도 추진한다.

지난 1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장 월급 인상이 간부 급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내년 병장 월급 인상 시기에 맞춰 간부 급여도 함께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조처는 병장 월급이 초급 간부의 월급보다 높거나 비슷해지는 '월급 역전' 현상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2022년 기준 소위 1호봉의 월급은 174만원이다. 하사 1호봉은 169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대로라면 병사와 간부의 급여는 차이 나지 않는 수준에 이른다. 

지난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국방부는 당장 내년부터 병장 월급을 순차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에는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정부 지원금도 현재 월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증액한다. 

만약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25년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과 합쳐 205만원이다. 초급 간부 즉 1호봉 기준 소위·하사 월급보다 많은 돈을 받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소위와 하사 월급은 병장에게 역전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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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월급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경우 간부 지원율 또한 급감할 수 있어 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간부 생활의 이점인 월급조차 병사들에게 뒤쳐진다면, 더 오래 복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같은 우려에 간부의 지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1 대 1이었던 ROTC 경쟁률은 2020년 2.8 대 1까지 하락했다. 

부사관 지원율도 갈수록 감소 추세다. 2019년 11월 국방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하사 충원율은 2014년 90.9%였으나 2018년에는 72.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