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정부가 전자발찌를 끊고 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들을 막기 위해 2배 이상 강력해진 전자발찌(성범죄자 등 위치추적용 전자장치)를 개발한다. 

지난 11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여기에 신형 전자발찌 개발안이 포함됐다.

기존 전자발찌는 강판 스트랩(끈)이 7겹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전자발찌를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하고 플라스틱 재질인 외형도 금속 프레임으로 바꿔 훼손은 물론 욕구까지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자발찌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전자발찌는 성범죄 재범율을 줄이기 위해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잦은 훼손 시도로 우레탄 소재인 첫 전자발찌는 2010년 플라스틱 재질 강판 스트랩으로 변경됐다. 이후 12년이 흘러 올해 15겹으로 변경된다.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는 연간 10여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월 전과 14범의 강도 강간·강도 상해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해 충격을 줬다.

정부는 전자발찌 감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훼손 후 유기하거나 신체에서 임의 분리할 경우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탑재한다.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대응 수준도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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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도 이달 들어 성범죄 등과 관련해 안심 귀가 지원 서비스 '안심이 앱'을 확대·강화한다.

안심이 앱은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6만대 CCTV와 연계해 관제센터에서 귀갓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지원을 돕는 호신앱이다.

안심이 앱은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도 신호가 보내져 전자발찌 착용자로부터 안전을 도모한다.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한 후 반경 30m 이내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는 경우 즉시 대상자에게 전화하거나 보호 경찰관이 출동한다.

특히 그동안 안심이 앱은 여성 위주로만 '여성안심귀가'를 지원했지만 이달부터 이용 대상을 성별·연령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이용하도록 바뀐다.